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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떠오르는 핵심 이슈, 자동조정장치란 무엇인가?

연금개혁이 이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를 표로 살펴보자. 연금개혁 여야 입장 차 국민의 힘더불어민주당보험료율13%13%소득대체율42~43%44~45%자동조정장치모수개혁과 동시 도입구조개혁 시 논의 필요협의 방식연금특위에서 논의복지위에서 결정   자동조정장치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가입자가 받을 연금 인상액을 일부 깎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제도로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 체계에 3년  평균 국민..
정책 정보 2025. 2.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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